범죄단체조직죄는 가입 자체와 그 이후의 활동을 구분해 봅니다. 모임에 나간 사실만으로 바로 같은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단체의 목적과 본인의 역할을 함께 봅니다.

수사에서는 연락 내역, 모임 참석, 지시와 분담이 주요 자료가 됩니다. 관련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본인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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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변호사 법무법인 휘명 형사센터

형사사건 중 금융·도박·조직 범죄에
특화된 전략으로 확실한 결과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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